주택임대차 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보증금반환보험 의무화! 집주인 보험료는 누가? 세입자 즉 임차인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 떼일 걱정없는 임대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법 개정이 추친된다. 기간만기로 다른 집을 구해 나가야 하는 세입자인 경우, 일부 집주인은 통상 집빼서 보증금 받아서 가라고 한다.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모를까 보통은 어렵고 힘든 서민이다. 집주인도 월세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 강제성을 띤다면, 월세는 더 오를것이고 세입자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집주인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월세에서 충당하려고 할 것 아닌가? 임대차보증금반환보험을 시행하기 앞서 무조건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전세만 적용하던지,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외에 상한금액을 정해 차등적용으로 가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