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 5년에서 3년으로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2020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사망자수를 20%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는 안전사고 사망자의 40%로 높다.

정부는 안전취약 계층인 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

첫째, 노인 교통 안전관리 강화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69.6%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둘째, 노인 생활안전 개선

공공실버주택을 2017년까지 2천호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택 안전 편의시설도 지원한다.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비상벨 설치 등 방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셋째, 노인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노인 요양병원에서의 안전사고는 34건이 발생하는 등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시설별로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매년 2회씩 소방･전기･가스 등 정기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노인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과 환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운전을 하는 등 

어르신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