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어려워지는 면허시험. T자 코스와 경사로 부활

오락가락하는 정책중에 단연 운전면허가 으뜸일 것이다.

어느나라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 심지어 중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관광객도 많다고 한다.

“쉽게 쉽게 빨리 빨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얘기이자, 많이들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는 기능과 연수로 구분된다.

정상적인 운전면허 취득은 최소한 3주이상(도로주행 연습포함) 연습을 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네이버 검색창에 ‘단기 운전면허’라고 치면 사흘이면 된다는 블로그를 볼 수 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자동차는 있다. 물론 부모님께 입사기념으로 선물로 받은 차다.

바빠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시간이 없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한 한 달은 걸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맞다.

그런데 직장동료 B씨가 운을 뗀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비싼 돈 들여가며 운전면허를 따나? 남들도 삼일이면 운전면허 딴다고 하더만! 이참에 휴가 내!’

A씨는 즉시 3일 휴가를 내고, 하루 필기시험과 기능보고, 다음날 연수하고 바로 시험, 자격증 받고 자동차 몰고 나온다.

가상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현실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속성으로 취득한 운전면허! 교통사고 안나면 잘못된 현상 아닌가!

 

요즘 시청중인 ‘맨인블랙박스’를 보면 블랙박스 속 교통사고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카 쉐어링 업체에서는 자격증도 확인하지 않고 십대에게 차를 빌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영업행위도 발생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대형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고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운전면허 시험강화 정책을 발표한다.

 

경찰청이 발표한 기능시험을 강화하고 12월22일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된 규칙내용을 보면

현행 장내 50m 주행을 300m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좌회전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경사로, 전진시 가속, 직각주차(T자코스) 항목이 추가된다.

 

경사로 시험은 언덕에 정차했다가 출발해야 하는 시험이며, 주차의 난코스로 뽑히는 직각주차(T자코스)는 과거에도 점수를 깍아먹는 항목이었다.

 

학과시험은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는 항목을 현행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리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금지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내용이 추가된다.

반면 도로주행은 항목이 줄어 쉬워진다.

 

이 같은 운전면허 시험 강화 대책이 과연 만연해 있는 교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인지, 보여 주기위한 주먹구구식 행정은 아닌지 두고 보아야 겠다.